[기획 세미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_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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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기획 세미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_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변호사들
상품요약정보	이번 기획 세미나에서는 이 시대 첨예한 다섯 가지 주제(노동, 여성, 기후, 동물, 장애)를 사회구조의 언어인 '법'을 통해 바라본다. 단단한 법조계 속에서 뜨거운 변화에 뛰어드시는 변호사님들을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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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간략설명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회는 바뀌었을까? 2022년, 다양한 시위와 저항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대로 사회는 바뀌었을까? 개인이 바뀌는 것도 매우 크고 힘든 일이지만,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디게 움직인다. 개인과 구조가 얼기설기 얽혀 웬만한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법은 더욱 단단하다. 사회의 약속을 글자로 남기기에, 한번 적으면 쉽게 고칠 수 없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따지는 것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회 구조의 언어이다. 법이 말하는 내용이 곧 그 사회를 설명해준다. 법을 들여다 보면 그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법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는 아직 없다. 그렇기에 법 밖에서 싸우는 것만큼, 법 안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기획 세미나에서는 이 시대 첨예한 다섯 가지 주제(노동, 여성, 기후, 동물, 장애)를 사회구조의 언어인 '법'을 통해 바라본다. 단단한 법조계 속에서 뜨거운 변화에 뛰어드시는 변호사님들을 모셨다. 각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사회의 어느 부분이 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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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미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_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변호사들

- 배움 소개: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회는 바뀌었을까?

2022년, 다양한 시위와 저항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대로 사회는 바뀌었을까?

개인이 바뀌는 것도 매우 크고 힘든 일이지만,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디게 움직인다. 개인과 구조가 얼기설기 얽혀 웬만한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법은 더욱 단단하다. 사회의 약속을 글자로 남기기에, 한번 적으면 쉽게 고칠 수 없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따지는 것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회 구조의 언어이다. 법이 말하는 내용이 곧 그 사회를 설명해준다. 법을 들여다 보면 그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법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는 아직 없다. 그렇기에 법 밖에서 싸우는 것만큼, 법 안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기획 세미나에서는 이 시대 첨예한 다섯 가지 주제(노동, 여성, 기후, 동물, 장애)를 사회구조의 언어인 '법'을 통해 바라본다. 단단한 법조계 속에서 뜨거운 변화에 뛰어드시는 변호사님들을 모셨다. 각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사회의 어느 부분이 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일정:

8/23 <노동> ”바닥 밑에 지하실-최저임금의 역사와 노동조합”_류하경 변호사님

8/30 <여성>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 : 재생산 정의의 관점으로"_최현정 변호사님

9/06 <기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원전은 대안일까?"_김영희 변호사님

9/13 <동물> “물살이가 묻습니다.”_김도희 변호사님

9/20 <장애> “장애가 되는 것들, 장애를 만드는 것들”_김재왕 변호사님

(각 주차별 선택 수강 가능합니다.)

- 장소: 책방 풀무질과 온라인 Zoom / (현장 참여는 선착순 20명)

- 수강료: 각 회차당 3만원

*세부 내용

8/23 노동- "바닥 밑에 지하실-최저임금의 역사와 노동조합"

최저임금의 역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미와 중요성을 재구성하여 살펴본다. 파리바게트 노동조합, 연세대 청소노동조합, 대우조선 하청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노조활동 내용들과 그에 적용되는 관련법을 살펴본다.

강연자: 류하경 변호사님

10년차 변호사. 여러 종류의 사건을 두루 맡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사건과 소수자 인권 사건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

8/30 여성-"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 : 재생산 정의의 관점으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재생산 정의 운동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떤 지점에서 바꾸어냈는지를 돌아보고, 그 후 진행된 경과와 성·재생산·건강 권리의 보장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법과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연자: 최현정 변호사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 낙태죄 헌법소원의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했고, 성과재생산포럼이 기획한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후마니타스, 2018)를 함께 썼다.

9/6 기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원전은 대안일까?"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과 원인에 대해 돌아본다. 기후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핵발전소가 탄소중립의 대안인지 살펴보고,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 생각해본다.

강연자: 김영희 변호사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신고리5,6호기 소송, 월성1호기 소송 등 국내 핵발전소 소송 다수와 아기기후소송을 진행했다.

9/13 동물- “물살이가 묻습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무참히 살해 당한 방어와 참돔을 왜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식용' 그리고 '어류'라는 용법과 분류는 어떤 식으로 동물보호법에 스며들어 물살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가로막고 있을까? '동물은 물건이 아닌'시대, 한국 사회에서 '동물보호법'은 어떻게 사유되고 정의되어야 할지 조금 앞서 조금 멀리 가보려한다.

강연자: 김도희 변호사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동물해방물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변의 동료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함께 썼다.

9/20 장애- "장애가 되는 것들, 장애를 만드는 것들"

장애의 개념과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장애를 둘러싼 환경의 하나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강연자: 김재왕 변호사님

장애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각장애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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